스위스 협상 후에도 美·이란 평행선… 핵 사찰·호르무즈 해협 놓고 충돌

스위스에서 진행된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이 마무리됐지만, 핵 사찰 권한과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는 해소되지 않은 채 회담이 끝났다. 협상 결렬 시 중동 지역에 미칠 파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미국과 이란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 제한을 논의하기 위해 스위스에서 고위급 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회담이 종료된 이후에도 두 가지 핵심 쟁점, 즉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이란 핵시설 사찰 권한과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자유를 놓고 양측은 뚜렷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미국 측은 이란이 IAEA 사찰단에 핵시설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란은 사찰 범위와 방식에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당국은 특정 시설에 대한 무제한 접근을 자국 안보와 주권 침해로 간주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문제도 협상 테이블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세계 원유 수출량의 상당 부분이 통과하는 이 해협에 대해 미국은 자유로운 통항 보장을 요구한 반면, 이란은 해협 통제권을 대외 협상의 레버리지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가들은 지적한다.

왜 중요한가

이번 협상의 교착 상태는 단순한 외교적 실패에 그치지 않는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교역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이 해협의 통항이 차단되거나 불안정해질 경우 국제 유가는 물론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 충격이 가해질 수 있다.

핵 사찰 문제 역시 단순한 절차적 논쟁이 아니다. 이란이 IAEA의 접근을 계속 제한할 경우, 국제사회는 이란의 핵 개발 진행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게 되고, 이는 이스라엘을 비롯한 역내 국가들과 미국의 군사적 선택지 검토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에 대한 강경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외교적 해법을 병행 모색해왔다. 이번 스위스 회담도 그 연장선에서 추진됐으나, 협상 이후 공개된 양측의 발언은 합의까지의 거리가 여전히 멀다는 것을 시사한다.

쟁점

현재 가장 첨예하게 맞서는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 핵 사찰 범위: 미국은 이란이 IAEA에 군사 시설을 포함한 전면적인 접근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란은 이를 주권 침해로 규정하며 협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 접근만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호르무즈 해협 통항권: 미국과 국제사회는 해협의 무조건적인 자유 항행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란은 해협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을 협상 카드로 유지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일부 외교 전문가들은 이란 내부에서도 강경파와 온건파 간의 갈등이 협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란 정부가 국내 정치적 압박으로 인해 대외 협상에서 더 완강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도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스라엘의 역할도 변수다. 이스라엘은 이란 핵 협상 타결 시 자국 안보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으며, 미국의 대이란 협상 전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에 볼 것

국제사회의 시선은 이제 다음 단계의 외교 행보에 쏠리고 있다. 우선 IAEA가 이란 핵시설에 대한 접근 현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공식 발표할지가 핵심 변수다. IAEA의 결정은 미국과 유럽 주요국의 대이란 제재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양측이 추가 협상 일정을 잡을지, 아니면 협상이 사실상 중단 국면에 접어들지도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강화하거나 군사적 옵션을 공개적으로 거론할 경우, 지역 정세는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의 군사적 움직임과 이란의 핵 농축 활동 관련 동향도 면밀히 추적할 필요가 있다. 협상이 지연되는 사이 이란이 우라늄 농축 수위를 높이거나 해협 인근에서 군사 훈련 강도를 높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